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 중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에게 유용. 보증계약의 특성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않는 경우 제3자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보증인이고 그 채무가 보증채무.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며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것 (부보증)도 가능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동일 부종성 주채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채무가 소..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대인, 대물)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손해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험기간 보통 1년. ​ 자동차보험 특성 위험 분산 : 개인생활 안정 자동차 사고 : 피보험자 경제파탄 구제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운영 : 사고예방 기능 보험료는 산업자금 조성 종합보험 교통사고처리 특례 : 형사처벌 경감 피해자보호 : 위자료, 상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 피해자 직접청구권 ​ 자동차사고 시 발생책임 (민, 형, 행) ​ - 민사상 책임 (민법 750 불법행위 / 756 사용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면책조건] 1.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